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청와대의 주요 연설문, 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하여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에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 및 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주요 국정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