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현행 「변호사법」 제116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리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