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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은 지역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관련해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안전조치,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 내용이 구체적지 않아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