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안이유

농어촌은 개방화 등의 여파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어업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주거ㆍ의료ㆍ교통ㆍ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일반적인 책무규정만 두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교사 부족이나 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등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움.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3∼89%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48.7% 수준에 머무는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의 교육 연수 기회 부여, 보조인력의 확보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을 위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