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초기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가 등 공공기관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을 단일 사업자가 모두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