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을 구성하고 있고, 법조윤리협의회의 간사도 각각 1명씩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9명 중 8명이, 간사 3명도 법조인 출신이므로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 3명도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