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등(이하 “비밀엄수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보일 수 있는 징후)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제35조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