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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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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작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른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임.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원금의 기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검토위원회를 두어 신청인이 건강피해인정,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지원금의 기준 및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마.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9).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0).

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0조의1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2. 간병비 3. 생활자금 4. 장례비 ②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건강피해 인정 신청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3(건강피해 인정 신청 등) ①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필요한 분야의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지원금심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4(지원금심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의 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지원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원의 임원 중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의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환경보건, 독성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의5(환경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5(환경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0조의3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인정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갱신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 신청을 한 사람에게 갱신 여부 및 갱신된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재심사 청구 및 심의)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6(재심사 청구 및 심의) ①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및 제20조의5제4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심사 청구 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는 재검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의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환경보건, 독성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재심사 청구 및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지원금 지급 신청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7(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술원장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인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8(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 피인정인이 제20조의7에 따른 지원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9(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지급)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9(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20조의4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제20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비용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2. 장례비 ② 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0(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10(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유족조위금 2. 특별장례비 ②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의 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1(지원금 지급 중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11(지원금 지급 중지) ① 기술원장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인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부당이득 환수)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12(부당이득 환수) ① 기술원장은 피인정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부당이득의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3(구상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13(구상권) ① 기술원장은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 행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4(지원 제외)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14(지원 제외) ① 피인정인이 동일한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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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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