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대통령 등 공직자들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 국정농단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었음.

공무상 비밀누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긴급체포의 요건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 127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는 현행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대판 2011. 4. 28, 2009 도 3642).

따라서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