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79조의4(행정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제출 등) ①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에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등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등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원 또는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명시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