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현행법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식을 이용해 대통령비서실에 ‘사실상의 검사’가 파견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직무를 다한 뒤에는 또 다시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로 복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검사에 대하여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로서는 파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범죄비리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계로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