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학대행위 세분화 및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야생생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하고,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추가함
나.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
야생동물 학대행위 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조정함. 아울러, 학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