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