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원이 한 성별로만 이루어져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