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동소음측정망이 해당 지역의 소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