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따라 2011년 방산물자 교역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2014년 일반물자 교역의 정부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기능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법정 자본금 규모는 10년 전에 규정한 500억원에 머물고 있어 정부간 거래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질 우려가 제기됨. 또한, 해외 유관기관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HKTDC(홍콩무역발전국)의 자본금이 4천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