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는 압수 집행에 따르는 재산권 등 권리행사의 제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로서, 현행법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율은 일부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91.7%에 달하고 발부 건수도 16만 6천여 건인 반면에 환부 및 가환부 신청 건수는 고작 380건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권리침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탐색적 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