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한 농촌진흥청장은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⑧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개정안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센터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