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현행법은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새여권 발급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분실여권의 무효화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있음.

분실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은 국제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그 분실여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동 기구에 분실여권으로 통보된 경우 그 번복(효력회복)이 불가하여 효력이 정지된 여권은 국제기구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여 이들 여권이 국제범죄의 표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음.

이에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