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미래신성장유망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중 광역단체장이 정하는 분야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라 정부가 발굴·육성하는 분야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4호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하는 과학기술예측 분야

개정안제38조의2(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 ① 미래신성장유망분야의 산학연협력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전담 후견인제에 관한 사항 5.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연구회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의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