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를 개편하고, 순자본비율(신 NCR)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변경 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을 도입하였음.

이는 기존 NCR 제도가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었기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은 여전히 기존 NCR 비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증권회사의 투자업무 활성화를 제약하고 두 개의 NCR 비율을 이중 관리하는 부담을 주고 있음.

이는 순자본비율로 제도를 개편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166조의2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