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1번, 2번, 3번 등 번호를 사용해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이 존재함.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학생이 스스로를 비인격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識別)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대신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문화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여 학생의 인격권 보호 및 창의성 발현을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