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누진전기요금(전력사용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는 내용을 공급약관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단가에 대한 가장 높은 단가의 배율): 2배 2. 누진단계(가장 낮은 요금단가에서 가장 높은 요금단가까지의 단계): 3단계

개정안⑦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공급약관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9.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