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자격이 없는 자가 교통안전진단을 하거나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안 제4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