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물론, 공무원 등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로 처벌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처벌된다는 점에서 입법불비라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