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판매주유소(농협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수익을 늘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협주유소(658개소)의 면세유 가격표시판(면세액 표시)을 전면 교체하고, 정부(농식품부와 산업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16.1.1 시행)하여 면세유를 판매하는 전국의 일반주유소(9,058개소)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였으나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회가 실시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6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