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16년 6월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약 6만 4천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초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를 지원했으나,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회장에게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