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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16-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현행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② (생 략)

개정안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현행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안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