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제3장의2 선박유류오염사고피해구제기금

개정안제50조의2(손해보전지원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代位)행사를 전제로 그 청구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이하 “손해보전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국제기금 또는 피해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3(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박유류오염사고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양수산부의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특별계정운영지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6.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7. 차입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손해보전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0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손해보전지원금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제50조의6제5항의 업무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개정안제50조의5(손해보전지원금의 산정·지급 등) ① 손해보전지원금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보전지원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등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전지원금의 지급, 정산 및 대부 등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7(기금의 운용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안제50조의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9(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0조의10(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11(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2.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개정안제50조의12(국제기금 및 보충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 유류수입자 등 국제기금 및 보충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자는 해당 분담금을 기금에 납입하고, 기금은 이를 일괄적으로 국제기금 및 보충기금에 직접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