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무료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속철도(KTX)의 경우 2007년 이후 독립유공자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529억원임에도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운임 감면액의 31% 수준인 164억원에 그쳐, 부채가 심각한 한국고속철도(KTX)의 요금인상과 재정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