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등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부상 등 인명피해와 한옥기와, 공공시설, 문화재 파손 등으로 131억 6,000 여 만원의 피해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이나 교육시설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 학생과 교직원 등 그 이용자가 많아 지진에 매우 취약하나, 교육부 등이 교육시설에 대한 지진대책의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 부족 등으로 내진보강 등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업추진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 내진보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라. 기금은 교육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 지진재해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및 교육시설 내진보강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5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 내진보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