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안이유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구체화(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하도록 함.

나.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절차 등 구체화(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근거 마련 및 사업 구체화(안 제32조의2 신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