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개정안나.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

개정안다. 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말한다)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도시농업관리사”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가 아닌 자는 도시농업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실시하여야-----.

개정안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안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안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개정안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안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