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9월 기준으로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9월의 실업률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나타내는 지수라 할 수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