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