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량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수입 전에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야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