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