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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자길의 설치 및 정비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이러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보행자길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0조의2(보행자길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