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사용된 인조잔디 또는 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는 인조잔디·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