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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에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또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ㆍ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체육시설에 유해물질 사용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