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은 낮은 발전원가 등 경제성을 주로 고려하여 국내에 설치ㆍ가동되고 있는 발전설비 중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도 경제성 원리에 따라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가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어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전기생산원가 절감으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크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