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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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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034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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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9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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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7-03-30 · 제350회 국회본회의 제4차
표결
찬성 194 · 반대 1 · 기권 2
공포
2017-04-18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