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법안 행정입법전문검색▾법안 행정입법회의록▾회의록 검색 LIVE꾸러미 의원 요금제

법안을 불러오는 중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 캣벨

제정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2016.11.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3인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AI 추천 뉴스 26

2017년 예산안의 뜨거운 감자 누리과정 예산, 국회 본회의 아슬아슬 통과hankookilbo.com · 12.03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법 본회의 통과…내년 8600억 중앙정부 부담view.asiae.co.kr · 12.03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 특별회계법·소득세법 본회의 통과nocutnews.co.kr · 12.03 한시적 정부지원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통과…패키지 법안 4건도 함께anewsa.com · 12.03 누리과정, 1.9조 중 45%인 8600억만 특별회계로 지원키로news.mtn.co.kr · 12.03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 특별회계법 등 패키지법 통과news1.kr · 12.02 [2017 예산]목적예비비 대신 특별회계로..여야, 누리과정 간신히 3년간 봉합edaily.co.kr · 12.02 누리과정 '뇌관' 3년간 제거…한시 특별회계로 갈등은 줄듯app.yonhapnews.co.kr · 12.02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 특별회계법 가까스로 통과(종합)news1.kr · 12.02 법인세 3%p 인상안 본회의行…2일 韓 경제 운명 갈린다joseilbo.com · 12.01

관련 법안 2

200343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등 13인유사 211737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의견 0

TOP 키워드

1특별회계20 2유아16 3교육13 4과정13 5회계10

입법예고

2016.12.03 마감

국회에 의견 남기기

의안 정보

회기
표결
공포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6-12-02 · 제346회 국회본회의 제15차

표결

찬성 156 · 반대 83 · 기권 35

공포

2016-12-20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20대 346회 15차 국회본회의2016-12-02
단독 상정
찬성156반대83기권35불참26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20대 346회 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1-23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20대 346회 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1-1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