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경영권 분쟁 등으로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형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가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입점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상가 전체가 단전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상가에 입점한 병원의 경우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되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함.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병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미납된 이유로 진료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