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올해 3월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되,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해외사업을 확장한 결과 많은 손실을 입어 문제된 적이 있음. 이처럼 해외사업에 무분별한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해외사업을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