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최근 의료기관은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상가 내부의 분쟁,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전기·수도 분리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단전, 단수로 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