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하게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회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퇴 규정이 없음.

이에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