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과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회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