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공무원을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 등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4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