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러한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과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88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